[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없애느냐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순위를 바꾸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제1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며 "지자체 별로 특구사업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실증 등을 지원할 예산도 이달 중으로 집행되는 등 어느정도 채비를 갖췄다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난 7월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전남 등 7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됐다.
이날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 오른 지역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지난 1차 지정 당시 최종 특구위원회 논의에서 탈락한 울산을 비롯해 제주·전북은 2번째 도전이다. 특히 제주와 전북의 경우, 1차 탈락 때 신청했던 전기차·홀로그램이 아닌 전기차 충전서비스·친환경자동차를 각각 새로운 특구 사업으로 준비했다. 1차 지정 당시 e모빌리티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남은 새로운 사업으로 2번째 도전에 임한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이날 계획을 발표한 8개 지역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가 오는 11월 12일 열리는 특구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새장 속에 갇힌 새에게 하늘이 없듯, 규제 속에 갇힌 기업은 날개를 펼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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