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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통보에 "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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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자체 유엔 안보리 제재 해당 안 돼"
"관광 대가 北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금강산 언급을 두고 악재 또는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결의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대북 유입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현실적으로 관광 재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대남 통지문을 통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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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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