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 육성이 둥펑(東風) 미사일보다 미국에 위협이 된다"

중국의 친시장주의 학자들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해 당국에 제시한 해법이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부실한 국영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다. 이러한 지원책은 불공한 시장 관행이란 이유로 격화되는 통상 갈등속에 미국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 국영기업 수는 12만개로, 총 자산 규모는 195조위안에 달한다. 이중 48개 업체가 '포춘(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젠웨이(李建偉)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교수는 " 중국 국영기업들은 포춘 500대 기업 명단에 선정 될 자격이 없다"며 "진정한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 명단에 진입한 기업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리 교수는 그러면서 "방대한 숫자의 국영기업으로 인해 중국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 구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은 둥펑(東風) 미사일이 아닌 화웨이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며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및 자금을 확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국에 당부했다.

리 교수는 국영 기업 개혁과 관련, "전략적으로 독점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에서만 국영기업을 남기고, 나머지 분야에선 경쟁 체제를 도입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융(王勇) 훙판법률경제연구소(洪範法律與經濟硏究所) 연구원도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에 관심이 없다"며 "기업 수뇌부들은 정부 계획에 맞춘 향후 5개년 단위의 경영실적에만 매몰돼 있다"며 "10년 이상 소요되는 국영기업의 기술 개발 및 장기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왕 연구원은 그러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혁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영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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