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의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도 포용하기 어렵다.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는 회사는 없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 겸 기조강연을 통해 "대정부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4차위는 사회 혁신의 과제로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반 아래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4차위는 산업혁신 분야에서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차위는 무엇보다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능화 기반 혁신과 관련해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4차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4차위는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VUCA)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한 혁신은 민간의 장점이라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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