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를 맞는 24일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 교사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5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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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법외노조 통보 6년-10.24 교사 결의대회'에서 전교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24 alwaysame@newspim.com |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2년 6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약속, 문 대통령 당선 무렵 '국민의나라위원회'의 즉시 시행 가능 과제인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등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에는 '근로자 단체 등은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새롭게 등장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시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월 현재 해고자 34명, 직위해제 9명, 6만여명에 가까운 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적폐청산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노동개악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 해직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노조에서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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