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월세 35만원 원룸(20㎡)에서 아이 셋과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춘기인 중학생 큰 딸을 생각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자니 시세 대비 전세 지원금이 부족하고 인근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어서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면서 아이들 학교 인근에 3룸 매입임대(면적 45㎡)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세 아이를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월 임대료도 19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다자녀 유형'을 신설한다.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인상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는 전세임대 7500가구와 매입임대 3500가구 총 1만1000가구다. 보호종료아동 가구는 전세임대 4500가구, 매입임대 1200가구, 건설임대 300가구 총 6000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교육문제 등으로 원거리 이주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거주지 선택이 용이한 매입·전세임대 중심으로 지원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이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다. 

다자녀가구 공공임대 지원금액 [제공=국토부]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공공 리모델링 지원 금액은 각각 2억3000만원과 2억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 리모델링은 원룸이 밀집해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에 원룸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2~3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연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늘린다.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구입자금의 경우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2000만원 인상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p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공공 리모델링사업 예시도 [제공=국토부]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는 부처간 협업으로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을 위한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해 제공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초~중등, 복지부) 등을 설치한다. 내년부터 매년 10개소 이상, 2022년까지 40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장학금, 임대료, 방문상담,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홀로서기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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