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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전문)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53

"혁신·포용·공정·평화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재정이 중요한 역할 해야" 거듭 강조
검찰개혁도 강조…"개혁 멈추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2020년도에 513조라는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20대 국회가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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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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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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