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는 증감 추세가 정반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으로도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다. 감소세가 10개월째 유지되고 있으며 감소폭도 작년 12월 -2만6000명에서 올해 4월 -7만명, 7월 -13만9000명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늘어난 414만1000명을 기록해 8개월째 증가 추세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563만2000명)의 73.5%에 달하는 규모다. 총 자영업자는 4만7000명 감소해 지난 7월(-2만6000명) 이후 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업종이 부진하다 보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원이 없는 쪽에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창업을 한다"고 언급했다.

특이한 점은 작년의 경우 증감 방향이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증가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부호가 바뀌는 현상을 두고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고용원 유무로 자영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독려하면서 (자영업자들이)요건에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렸다"면서 "지금은 정부지원으로도 못버티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자영업은 계속 후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2018년에 있었던 일이 2019년에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변화를 야기했을 수도 있고 조사 샘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 달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주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원이 있었는지를 물어본다"며 "경우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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