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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14일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문경란 위원장 국감 증인으로 충분…스포츠 정책 기여 상당"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체육계가 스포츠 혁신을 이룰 전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체육 정책이 또다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 위원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공방전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2일 첫날부터 증인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문경란 위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채택 전체가 무산됐다. 이날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도 단 한명의 증인 없이 진행된 게 유감이다. 이렇게 국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일반 증인을 조속히 채택하도록 협의해 주기를 3당 간사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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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6차,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와 '7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르면, 종합감사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가 국회에 송달돼야 한다. 21일이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니, 7일 전은 14일이 된다. 송달은 인편 혹은 우편이다. 14일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를 의결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을지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시점이다.
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문체위 국감에서 "문경란 위원장은 문체위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체육 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만들고 국민의 돈 1억원을 사용했다. 단순 민간인이라기에는 무게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국과 연관성 때문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문경란 위원장을 부르기로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SOK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 매년 문체부로부터 33억원 이상 지원을 받고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게 말이 되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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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이 국감 증인 채택에 반기를 든 문경란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문 위원장의 남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을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또, 민주당이 문경란 위원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는 모양새로 반격 카드를 내민 이유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SOK 사유화 의혹 때문이다.
송강영 동서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체육 관련 이슈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게 체육하는 입장에서 아쉽다. 체육과 정치가 분리됐어야 하는데 모든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체육정책도 휩쓸려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은)문경란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혁신을 했더라도 혁신에 걸맞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버리게 된다. 이 사람의 진정성을 논하기도 전에 진영 논리로 파고들고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혁신위 자체도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다. 정치의 희생양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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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오른쪽),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국회의 현주소다. 스포츠혁신위원장은 문체위 위원이 충분히 증인으로 채택해 스포츠혁신위 활동에 관해 물어보고 검증해봐야하는 자리"라며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스포츠혁신위는 이번 정부에서 스포츠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키를 잡고 있다.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학교 체육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잡음이 있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인 채택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채택이 안됐다는 건 증인 채택을 저지하려고 하는 모양새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체위 국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다. 증인 없이 행정부를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