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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위험 두려워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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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임명식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된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 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관이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국민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 명령이다”고 말했다.

신임법관 80명은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이들이다. 연령은 30세에서 45세까지 분포해 있으며 남성이 42명, 여성이 38명이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깊이 있는 사고훈련 등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같은해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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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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