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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 3조2962억원…수입건수도 13배 증가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 담당자 없어…특송업무 담당자 겸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규모가 최근 10년간 17배 늘었으나 전담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3조2962억원이다. 2009년과 1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건수는 242만건에서 3225만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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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심기준 의원실]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관세청 담당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특송업무 담당자가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 특송업무 담당자는 155명으로, 직원 1명이 20만8096개의 전자상거래 수입을 관리한 셈이다.
심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 건수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역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