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한일어업협정 표류, 피해업종·어선감축 '942억원' 예산확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3:38

4년째 한일어업협정 표류…예산 '3배' 늘려
日수입검수 강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 지원
AI 아쿠아팜 4.0…올 하반기 예타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년째 한일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피해 업종과 어선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을 ‘3배’ 가량 늘려 잡았다. 한국산 넙치(양식 광어), 피조개·키조개에 대한 일본 측의 수입검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와 검사장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인공지능(AI) 접목해 빠른 성장과 질병에 강한 양식 어종을 개발하는 일명 ‘아쿠아팜 4.0’ 정책도 예비타당성 신청이 본격화된다. 내년 신규 대상지 100곳이 예정된 어촌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우는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한일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 업종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척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 333억원에서 내년 94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일본의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패류의 검사 강화 방침에는 ‘생산 관리’로 대응한다.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넙치 양식장의 사육수 여과·살균장치가 지원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또 유전자 분석기 등 검사장비 10억원도 지원한다. 후쿠시마 인근에 기항하는 선박이 주입하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수출 관리에서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품목의 수출현황을 지속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 괴산에 착공키로 했다. 내수면에 인접한 내륙어촌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마을 재생 사업(어촌뉴딜 300사업 포함)’도 추진된다.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ICT)을 활용한 양식 산업 빅데이터도 축적한다. 특히 AI로 기술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아쿠아팜 4.0’이 추진된다. 예타신청은 올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아쿠아팜 4.0은 수질, 생육, 기기 모니터링 정보 등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수산물 양식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즉, AI 기술로 최적의 사육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등 양식 환경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주요 수산 양식 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산이다. 무엇보다 10조원 상당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올해 70개소에 이어 내년 신규 100개소가 예정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12월경 새로운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추진일정을 보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평가가 9월부터 12월까지다. 최종 대상지는 12월 중 발표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장기 틀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