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재위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책 연구 및 입안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에 용역을 맡긴 연구보고서 10개 중 7개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프리즘 비공개 비율은 70.8%다.
현재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프리즘)'에 등록된다. 등록된 연구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구 용역 106건을 발주했다. 이 중 프리즘 미등재가 20건이다. 문제는 프리즘에 올린 연구보고서 75건이 비공개라는 점이다. 국민은 연구 보고서 제목과 연구 시점, 연구 기관 등만 알 수 있고 보고서 핵심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다.
엄용수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은 "연구 자체가 잘못됐거나 부실하게 이뤄져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 보고서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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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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