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ILO핵심협약, 노동계에 편향...국무회의 통과 유감”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3:33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3: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입장문 발표...“ILO 협약, 노사간 균형성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을 담고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경영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해 계속 지적해 왔다.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로 인해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