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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래의 전쟁은 국민 위협하는 과학·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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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드론 공격 언급하며 "미래 전쟁의 승패, 혁신에 달려"
더 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등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축사에서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른바 군의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비무장지대(JSA)를 완전한 비무장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며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탑승해 행사장에 입장해 국산 무기체계의 신뢰도와 우수성을 과시하며 실제 무기체계 방산 수출 홍보 효과를 창출했다. 

수리온은 한반도 전역 산악지형에서 작전가능하게 설계됐으며 분당 150m 속도로 수직 상승할 수 있고, 2700여m 상공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승무원을 제외한 9명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261km/h 속도로 날 수 있으며 최대 항속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주야간 공중 강습, 탐색구조, 의무 후송, 산불 진화 등 임무에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우리 국군의 감시방어·대응의 체계를 보여주는 지상 사열을 받았다.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육·해·공군 주요 항공전력의 항공사열을 통해 우리 국군의 강한 힘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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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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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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