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종합] LG화학-SK이노 '배터리戰' 격화..."별개 특허" vs "동일 특허"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18:22

'인력 빼가기'서 '특허침해'로 확전...韓·美서 줄소송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이 '인력 빼가기'에서 '특허침해'로 확장 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과거 다퉜던 특허의 '동일여부'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 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등의 소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 662, 517 특허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KR 775, 310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775, 310 특허를 대상으로 제소해 2014년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무효주장 등에서 패소한 바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US 517 특허와 KR 310 특허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권 주장 기초출원이 동일하며 출원시점도 같은 시기"라며 "발명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동일한 건인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10년간 부제소 약속을 파기하며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서명한 당사자는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과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현 (주)LG 부회장)였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인 당시 권영수 대표이사가 현재 (주)LG의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화학도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의 경우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선스 계약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특허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며 "각 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에 따르면  2011년 특허침해 소송은 1심에서 청구기각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됐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