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속적인 고위층 자녀 특혜입학 의혹으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 논란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학종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사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대대적인 변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미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 고등학교 출신 입학생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이는 최근 논란이 된 학종 관련 부정입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책 마련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바 있는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11월중 발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실태조사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학종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종은 생활기록부를 통한 교과성적과 비교과 영역(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 수상실적, 교과 세부능력 사항 등),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학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다.

2004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2008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란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다. 2015학년도부터 학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입전형에서 학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시보다 크다.

2020학년도 기준 학종선발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체 대입에서 24.5%를 차지한다. 7만9000명으로 22.7%를 차지한 정시보다 많다(하단 표 참고). 신입생 4명 중 1명은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대학문턱을 넘는셈이다.

특히 대입정원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2015학년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대입정원은 37만9000명에서 34만7000명으로 3만명 이상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학종은 5만9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 2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서 24.5%로 약 1.5배 늘었다.

학종증가의 직격타를 맞은건 정시다. 2015학년도에는 13만5000명, 35.5%에 달했지만 2020학년도에서는 7만9000명, 22.7%까지 감소했다.

내신과 정시와 달리 학종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교별 수준차이에 따른 논란은 있지만 전교석차 또는 절대점수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내신과 전국석차(성적)로 등급을 나누는 수능과 달리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고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는 ‘가점’ 요인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학종개선 또는 학종폐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종은 보다 공정한 대입을 위한 전형인데 학교가 개입하고 교사가 관여하고 학부모가 관리하고 사교육이 개입하면서 공정이란 가치 자체가 사라졌다. 특히 학종을 관리하는 주체인 학교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학종의 공정성이 변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입정원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학종을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수정을 가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학종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생긴 상황을 감안할 때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오는 1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힘이 자녀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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