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수 시국선언 "검찰개혁 지지…조국 자신이 운명 감내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1:28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이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 2019.9.26.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5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달 보름 동안 삼천리 강산을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며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라며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은 그 길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며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의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검찰 독점 권력 혁판 강력한 내부 개혁 진행 △국회 계류중인 공수처 설치법안 신속 통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의 성격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국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국선언문에 담겨 있듯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조국이 그 자리 앉아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호범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성명을 발의하고 전국 교수들의 지지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