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드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기업들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기업활력 제고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경제상황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 위한 과세품질 제고 등의 10개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다.

김현준 청장은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보고·자문 도입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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