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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표창장 위조 의혹’ 조국 부인 공소장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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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문서 위조’ 정경심 교수 공소장 국회 제출
“정 교수,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 위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제출 요청이 있은 지 11일이나 지나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정 교수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기소된 지난 6일 곧바로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요청을 받고, 공소장에 담긴 개인정보를 지운 뒤 11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 조모(28) 씨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특별전형 지원을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전형에서는 인턴 경험 및 상훈 같은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관행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보고 있다.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동양대 봉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6일 밤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으나,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적 없다”고 하면서 위조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다만 당사자인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6일까지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봤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추가 혐의나 추가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는 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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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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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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