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납품업체 甲질 모다아울렛…공정위, 모다이노칩·에코유통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2:00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 '갑질' 덜미
'을'에게 떠넘긴 모다이노칩·에코유통
가격할인행사비, 사은품 비용 등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대명화학그룹 소속의 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도 없이 가격할인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에코유통 2곳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전점포)은 지난 2017년 9월·11월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광고문자 발송비용 등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계약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사은품 비용과 광고문자 발송비용은 각각 7200만원, 1100만원 가량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약정도 없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를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200만원의 비용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은 18개 납품업자가 떠안았다.

또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매대·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모다아울렛 [뉴스핌 DB]

이 뿐만 아니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상품 외상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하면서 일부 법정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누락시켰다.

누락한 기재사항은 ‘계약서상 매장 위치 및 면적’이다.

모다아울렛 측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 때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된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은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