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日 지소미아 기여도 낮아...韓 대북정보 분석에 영향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06:37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 日 대북감시정찰 능력 분석
“日, 영상‧신호·전자 정보 수집 제한…인적 정보 수집 경로도 차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격 결정한 가운데, 일본이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의 대북 정보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군 당국 핵심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군은 한‧미‧일 공조, 혹은 한일 관계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본이 제공하는 모든 개별 정보의 효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제공하는 모든 개별 정보가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는 한미 공조 하에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7월 25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日, 대북감시정찰 위성 최대 9대 보유…저해상도로 영상 활용도 낮아”
“현 시점 활용 가능한 위성 4대 있지만 촬영 가능 횟수 및 면적에 제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핵 및 미사일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본의 감시·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했다.

류 연구위원은 “일본은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됐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IGS(Information Gathering Satellite) 전자광학(EO)·레이더상(SAR) 정보수집 위성 현황 [사진=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

류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대북감시정찰에 활용 가능한 IGS(Information Gathering Satellite) 전자광학(EO)‧레이더영상(SAR) 정보수집 위성을 최소 6대에서 최대 9대 보유하고 있다. IGS 5A, IGS 6A, IGS 7A, IGS 8A, IGS 9A, 그리고 IGS Optical 5, IGS Rader-5, IGS O-6, IGS R-6 등을 일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간해상도 1m급 레이더 영상을 수집하는 IGS 8A, IGS 9A급 위성이 수집한 영상은 저해상도로 활용에 제한이 있다.

또 공간해상도 30~50cm급 전자광학 영상을 수집하는 IGS Optical 5, IGS Optical 6위성과 IGS Rader 5, IGS Optical 6 위성의 경우 성능은 보장이 되나 임무 고도가 500km 이하이기 때문에 공기저항에 따라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일본이 임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은 2019년 기준 4대 가량이다.

그런데 이들의 한반도 감시 가능 횟수는 하루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에 불과하다. 또 촬영 가능한 면적도 정찰 1회 기준 북한 전체 면적의 6%, 6회 기준 북한 전체 면적의 36.5%에 상당하는 면적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류 연구위원은 "상당부분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일본의 영상정보 수집능력은 미국이나 프랑스 상업 위성업체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향후 일본이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를 도입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보 수집활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으로 수집 가능한 대북 정보의 최대 범위 추정치 [사진=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

◆“日, 北과의 먼 거리로 감청‧정찰 제한 있어”
“북-일 교역 중단돼 휴민트도 거의 차단됐을 것”

류 연구위원은 또 일본의 감청 및 정찰기 활용 능력 면에서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본토와 북한 간 먼 거리 때문이다.

류 연구위원은 “구글 어스 측량 기준으로 휴전선에서 일본 대마도의 최단 거리는 약 425km, 원산 호도반도에서 오키 섬까지의 거리는 약 608km, 평양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약 585km”라며 “이 정도 거리면 일본이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지상수집소에서는 통신 감청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이 향후 도입 예정인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 등 항공기를 활용하더라도 동경 130도 20분(평양 기준)~132도 21분(길주 기준)보다 서쪽으로 접근해야 394km 이내의 감청 가능범위에 진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경우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요청 및 북한지역 인접 비행을 하는데, 그러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수집 능력은 크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일본 교역 실적 [사진=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일본-북한 간 교역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감시정찰을 위한 휴민트(HUMINT‧정보원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 역량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류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류 연구위원은 “일본에는 공식적인 국가급 정보기관이 없기 때문에 휴민트는 민간 교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교역 규모는 2009년 6월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조치 이후 급감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역 과정과 조총련계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던 정보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 2012년 일본 남부 사세보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선 “日, 2017년 화성-12형 탄착 정확히 분석…간과해선 안돼” 주장도
軍 관계자 “北 미사일 탄착, 더 멀리 떨어진 일본이 잘 할 수밖에”

물론 일본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심지어 군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이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를 통해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고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을 볼 때는 발사 탐지, 그리고 탄착(탄알의 명중) 여부 분석, 모두 중요하다”며 “발사 탐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지만 탄착 분석은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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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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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