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CEO 239명 설문] ②기업인 절반 "한일 정부, 관계 개선 의지 없어...더 악화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8:02

경제위기 원인...보호무역주의 팽창·한일관계 악화
"日 수출규제 조치, 韓 대법원 판결 때문" 찬반 팽팽

[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국의 좌파정권과 일본의 우익정권이 뿌리부터 대립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나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일본 보수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관계 악화를 계속 악용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아닌 정치·역사·안보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다", "양국의 국민 감정이 악화되면서 민족주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한일 정부가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이 지난 8월 7~12일 엿새 동안 IT, 자동차, 기계, 부동산, 은행, 증권, 보험, 바이오, 유통 등 전 산업분야 239개 업체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118명)가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인들은 크게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조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 성향 △양국의 국민적 반감 △때를 놓친 외교적 골든타임 △해결책 없는 과거사 △글로벌시장에서의 무한경쟁 등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이유를 찾았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기업인들은 대일 정책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내 중견기업의 A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좌편향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미국과는 대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을 이념적으로 치우쳐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가 없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CEO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떡해든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의지가 있다면 접점을 찾는 것이 외교적 수순인데, 전혀 타협하겠다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 정부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강하다. 현재로선 단기간 타협이 가능한 골든타임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일본 아베 정권으로 인해 향후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한 CEO는 "일본 보수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관계 악화를 계속 악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해외부문장을 맡고 있는 한 CEO는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쉽게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CEO들은 아베 정권이 북한 핵을 놓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적인 감정 문제로 번졌다는 의견과 함께 양국이 관계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본과 사실상 (경제)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사 및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신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산업에서 한일 양국이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두 갈래로 갈렸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인 중 32%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봤다. 반면 33%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