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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4만6000건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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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실적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30명에 대해 상담·삭제·수사 등 총 4만9156건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4만6217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했다. 여가부는 올해 24시간 피해 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제공=여가부]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해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상반기 총 삭제 지원 실적은 총 4만6217건으로 2018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의 증가와 지원 과정에서 삭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P2P’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1만6344건, 35.4%)이 가장 많았다. 이후엔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 순이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에 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 상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체계를 효율화해 올해 안에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의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분야”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방식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30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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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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