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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96조 지원…작년보다 10조 더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0:25

신규자금 37조·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56조 등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조기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00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자금으로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37조원을 투입한다. 또 대출이나 보증 만기연장을 통해서도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56조원 지원한다. 그밖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를 통해 2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홍보모델인 정해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석 명절자금 지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2019.8.13.

정부부처들도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사업(2732억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을 추석연휴 이전인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올해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이달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000만원 한도이며 연 2.5%에서 1.5%로 금리가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은 근로자당 600만원이며 담보시 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은 3.7%에서 2.7%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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