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삶의 변화 있다' 긍정적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12: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12:46

경제적 자유·사회불평등 해소·인권신장 등 관심 ‘UP’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법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