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 기준 97.4% 관세 즉시철폐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시너지 기대
반도체·전자·통신분야 수입선 다변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찰떡궁합'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타결됐다.
이스라엘의 소비재 시장은 물론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반도체장비와 전자·통신분야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 3년 만에 타결 속전속결…현 정부 네번째 FTA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협정문 모든 항목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지난 7월 15일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조속히 타결키로 뜻을 모은 게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번 FTA는 지난 2004년 1월 발효된 한-칠레 FTA 이후 총 열 여덟 번째 FTA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한-중미 FTA와 한-미 FTA 개정협상,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번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타결에 앞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 99.9%·이스라엘 100% 관세철폐…매우 높은 수준 FTA
이번 FTA는 양국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측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100%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95.2%, 이스라엘은 95.1%를 개방한다.
특히 이스라엘 수입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의 수혜가 기대된다(표 참고).
 |
반면 한국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장비(수입액 비중 25.4%)와 2위인 전자응용기기(수입액 비중 13.0%)의 경우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반도체‧전자‧통신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입선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측 민감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버섯, 당근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한국측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세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밖에 서비스·투자 분야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디딤돌'…수입선 다변화 촉진
이번 FTA는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에게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과 협정문(영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골고루 확산하는 혁신적 통상 모델"이라며 "창업 및 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