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지원 20.7시간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2:00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조차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지원
장애인 가구방문 통한 종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A씨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와상상태에 시력상실까지 있는 상태로 종전에 사실상 월 최대 290시간(일 13시간)을 지원받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해 활동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되면서 실시한 종합조사 결과 최대 지원시간 확대와 중복장애 고려 등으로 지원시간이 420시간(일 14시간)으로 증가하고 급여 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돼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 졌다.

지난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A씨와 같이 중복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있다.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2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50일 동안 달라진 장애인의 삶의 모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했고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월평균 지원시간 역시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로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증장애인 B씨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 후 주로 집안에만 있어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등급제 폐지이 후 월 9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한편, 종전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연금공단의 전담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가능한 서비스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로 안내·연계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