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재정은 마중물…기업 투자 함께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1:10

21일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차세대 BK21, 선도사업·혁신성장 중심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1일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신산업 분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전략투자 방향인 '2020 전략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물류산업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서비스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3조원, 데이터·5G·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 차관보는 "단지 재정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가 함께 이뤄지면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연계문제, 인재문제는 기업 내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기업·중소기업에서 AI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은 산학연과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적극 연계하고 기업문제는 AI 바우처 등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자금·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기선 차관보와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예산안 규모가 5년 전체로 얼마나 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 AI 인재는 대학원 만들면서 교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 단장) 2019~2023년까지 20만명이다. 예산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 인원수와 세부 내용은 예산안 발표 시점에 밝히겠다. AI 대학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다. 교수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는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은 연령대 어디까지인지.

▲나이 제한은 없다. 장관회의 거치면서 AI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를 새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는 30대 후반들한테 재교육 시켜야겠다는 말씀 있었다. 소프트웨어 나이제한은 없지만 젊은 세대와 재교육 필요한 4050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가 싶다.

-탄력근로제 확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확대할 경우 여야 합의 필요하다. 6개월 못하게 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있는게 있나.

▲탄력근로제는 법안 6개월로 제출돼있고, 법안 통과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정부 내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의 이뤄진게 한 두개 있고, 추가적으로 정치권 등 여러곳에서 협의 필요한 사항 있어 추후에 확정 되면 말하겠다.

-실제 AI 비롯 인재육성 역량 어느정도 되는지. BK21 선도대학 추가지정은 평가기준 어떻게되는지. 나아가

▲(성 단장) AI 인재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세대 BK21은 기존과는 다르게 선도사업이나 혁신성장 동력분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석박사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기업매칭 연구인재 경우 신규 추진되는건데 과기부 소관으로 추진한다.

▲(김 정책관) 인공지능은 저희가 별도로 'AI국가전략'(가칭) 만드는 중에 있다. 거기서 전면적 인재양성, 핵심인재 양성 전반적 그림 그리고 있다. 기다려주면 정책 가다듬고 해서 발표하겠다.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만들고 늘리겠다 해도 기업과 협력해서 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육은 산학연계가 같이돼서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문제는 AI바우처나 데이터 바우처가 기업 맞춤형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시스템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기술 지원한다. 단지 재정으로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은 아니고, 사실상 정부 재정은 마중물 역할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 함께 이어지면서 발전 이룰것이다.

-미국도 AI인재 풀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얘기 많이 나온다. 안을 짜면서 롤모델로 한 국가가 있나

▲(김 정책관) 롤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 인재 양성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규모도 작고 배출한 인력 중 상당부분 해외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AI 인재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배출하지만 통계학, 수학 등 유사학문 공부한 분들이 AI 추가로 해서 이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 범위 키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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