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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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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가 20일 2019년 하반기 승진대상자 142명을 의결했다.

◇ 2급 승진 (1명)

▲ 도시재생국 문범수

◇ 3급 승진 (1명)

▲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

◇ 4급 승진 (8명)

▲ 일자리정책관 김정민 ▲ 안전정책관 박찬대 ▲ 정책기획관 윤창모 ▲ 총무과 윤창옥 ▲ 생명농업과 남택송 ▲ 감사위원회 박인기 ▲ 회계과 최원석 ▲ 보건환경연구원 조배식

◇ 5급 승진 (26명)

▲ 자원순환과 기성철 ▲ 총무과 김창균 ▲ 혁신정책관 김태호 ▲ 문화도시정책관 노희철 ▲ 의회사무처 민병은 ▲ 도시계획과 민지영 ▲ 여성가족정책관 박건주 ▲ 감사위원회 박인천 ▲ 사회복지과 방현진 ▲ 미래산업정책과 오종운 ▲ 사회복지과 정효미 ▲ 자동차산업과 지영 ▲ 정책기획관 채지연 ▲ 감사위원회 최인삼 ▲ 대변인 하강삼 ▲ 스마트시티과 김정주 ▲ 사회복지과 조승미 ▲ 문화도시정책관 서우정 ▲ 생명농업과 최구팔 ▲ 환경정책과 조정미 ▲ 안전정책관 류홍렬 ▲ 교통정책과 황호연 ▲ 도시계획과 나용선 ▲ 문화기반조성과 박흥철 ▲ 보건환경연구원 김선희 ▲ 보건환경연구원 송형명

◇ 6급 승진 (27명)

▲ 정책기획관 강원경 ▲ 혁신정책관 김연식 ▲ 안전정책관 김한표 ▲ 사회복지과 노부귀 ▲ 총무과 봉민정 ▲ 일자리정책관 손경필 ▲ 문화도시정책관 유지혜 ▲ 교통정책과 윤창재 ▲ 일자리정책관 이민섭 ▲ 여성가족정책관 이영미 ▲ 환경정책과 조천호 ▲ 여성가족정책관 홍지연 ▲ 회계과 임선아 ▲ 여성가족정책관 이정화 ▲ 감사위원회 전한경 ▲ 시립도서관 남상미 ▲ 자동차산업과 김학송 ▲ 경기시설과 이상곤 ▲ 재난예방과 전균희 ▲ 생태수질과 정재호 ▲ 생명농업과 이승현 ▲ 생명농업과 이현필 ▲ 생명농업과 신현석 ▲ 환경정책과 손기철 ▲ 환경정책과 임도균 ▲ 감사위원회 최재원 ▲ 상수도사업본부 김승일

◇ 7급 승진 (62명)

▲ 교통정책과 강소명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가혜 ▲ 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민 ▲ 남북교류협력과 김세훈 ▲ 시민소통기획관 김소라 ▲ 노동협력관 김제일 ▲ 사회복지과 류지철 ▲ 의회사무처 문병인 ▲ 문화예술회관 문여리 ▲ 의회사무처 박경아 ▲ 의회사무처 박영현 ▲ 종합건설본부 박환근 ▲ 대중교통과 박효준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신충현 ▲ 문화도시정책관 이동호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이명주 ▲ 시립미술관 이은경 ▲ 5․18선양과 임승운 ▲ 상수도사업본부 주창후 ▲ 의회사무처 최운창 ▲ 정책기획관 하승희 ▲ 의회사무처 홍세영 ▲ 세정담당관 정은지 ▲ 세정담당관 최지영 ▲ 세정담당관 홍인표 ▲ 기후대기과 김정효 ▲ 상수도사업본부 김진아 ▲ 민생경제과 강희애 ▲ 건축주택과 김기숙 ▲ 고령사회정책과 류선영 ▲ 장애인복지과 안형철 ▲ 여성가족정책관 이명성 ▲ 민주인권과 이초롱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지영 ▲ 종합건설본부 정서윤 ▲ 종합건설본부 천훈 ▲ 상수도사업본부 김혁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위영태 ▲ 시립도서관 유양수 ▲ 종합건설본부 정윤성 ▲ 종합건설본부 하윤집 ▲ 식품안전과 박호선 ▲ 건강정책과 현지 ▲ 공무원교육원 윤서경 ▲ 환경정책과 심수영 ▲ 자원순환과 양옥주 ▲ 민생사법경찰과 전소영 ▲ 환경정책과 추승희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진수 ▲ 도시철도건설본부 문현우 ▲ 종합건설본부 박민 ▲ 종합건설본부 신혜민 ▲ 광주광역시 윤상현 ▲ 상수도사업본부 이현승 ▲ 종합건설본부 정문희 ▲ 종합건설본부 정재환 ▲ 재난예방과 조기범 ▲ 시립미술관 최승원 ▲ 종합건설본부 김현지 ▲ 기업육성과 나상원 ▲ 도시정비과 박지영 ▲ 토지정보과 문평화

◇ 8급 승진 (17명)

▲ 시민소통기획관 김화경 ▲ 시립도서관 류소의 ▲ 시민소통기획관 안보람 ▲ 시민소통기획관 탁예슬 ▲ 상수도사업본부 조재원 ▲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호 ▲ 상수도사업본부 김종원 ▲ 상수도사업본부 하정재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훈 ▲ 상수도사업본부 노현수 ▲ 종합건설본부 박준형 ▲ 종합건설본부 조용성 ▲ 종합건설본부 허소희 ▲ 토지정보과 정찬용 ▲ 회계과 최지원 ▲ 시립미술관 김정연 ▲ 공무원교육원 유재성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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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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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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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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