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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선전' 경제·정치적 지위 격상, 홍콩 장악 위한 플랜B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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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원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
선전 입지 강화를 통해 홍콩 힘 빼기 전략으로 풀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뒤덮은 18일 중국 정부가 남부 대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주말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19일에도 선전의 '장밋빛 미래'를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묘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선전 시험구 지정'이 홍콩의 입지와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베이징·상하이 제치고 선전 지정, 2035년 세계 일류 도시 도약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중국 남부 광저우 소재 대도시다. 노동집약형 제조 기지에서 현재는 IT 산업 인큐베이터로 변신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선전강을 경계로 홍콩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 정부가 언젠가는 이 지역과 홍콩을 합병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선전에서 홍콩까지 19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양 지역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지난 2018년에는 선전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선전이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로 도약했다.

고속 성장 중인 선전은 향후 중국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욱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중공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선전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선전은 경제·산업·문화·공공서비스·생태환경 모든 분야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의견'은 2025년까지 선전을 세계 정상급 대도시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혁신창업 일류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5년이 되면 선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모범 도시이자,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전에 국가급 종합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 해외 인재 유치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인재의 선전 창업을 장려하며 △선전과 홍콩 마카오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우대 정책이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선전 발전 정책을 통해 기존에 설계된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2017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제시한 지역개발 청사진으로, 광저우-홍콩-마카오의 경제를 통합하는 중국 남부 경제벨트 프로젝트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선전 선행 시범구 지정이 더 해져 '일국양제' 제도 실천이 더욱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베이징 혹은 상하이가 아닌 왜 선전이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을까?

중국 매체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할 최적의 장소가 '선전'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인당 GDP가 19만 위안을 돌파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크게 웃돌았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선전을 대체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 경제특구 지정 수준, 홍콩 힘빼기 플랜B 가동 

그러나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선전 육성 정책은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외부의 견해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홍콩의 국제적·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선전을 홍콩을 대체할 지역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선전-홍콩 합병을 중앙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콩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홍콩이 자연스럽게 선전에 의존하도록 하면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 중국 성향의 언론인 '서우파이서우(手拍手)'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호주의 중국어 매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서우파이서우'는 선전의 '선행 시험구' 지정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플랜B'가 발동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회유와 위협에도 홍콩 시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홍콩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

그는 '선행 시험구' 지정으로 선전의 정치적 '파워'와 경제 실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향후 홍콩과 홍콩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 시험구' 발표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비장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서우파이서우에 따르면, 이 계획은 원래 중앙 판공청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돌연 중공중앙 국무원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선행 시험구' 지정의 '등급'이 개혁개방 당시 경제특구 수준 지정으로 격상됐다.

'선행 시험구' 라는 '타이틀'도 엄청난 '권력'을 암시한다. '선행 시험구'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혁 시험구 보다 상위 개념으로, 향후 선전은 중앙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우대 및 시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전 정부가 자발적으로 중앙정부에 개혁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서우파이서우는 설명했다.

그는 선전의 지위 격상이 홍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해도, 선전과 광저우 국제공항이 홍콩의 '비즈니스'를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쇠퇴일로에 있는 홍콩의 운명이 홍콩의 엘리트, 상인 및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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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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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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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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