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페이스북에 일본 설명 요구 관련 글 게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행정예고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사전 통보와 설명을 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설명이나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기실시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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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통제 지역도 새로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에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관리 우대국 제외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한일 당국 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다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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