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2일(현지시간)부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INF를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즉각 유럽에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했다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러시아는 혐의 제기를 부인했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미카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의 단거리와 중거리 핵무기, 크루즈(순항)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이 담겨 있어 당시 냉전시대 군 무기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통신에 따르면 행정부는 수주 안에 지상용 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11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목표로 두고 있다. 두 실험에 쓰이는 무기는 재래식이며 핵이 아니다.

문제는 향후 군 예산이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통신에 현존하고 있는 예산이 모두 바닥나면 향후 무기 연구나 실험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이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미사일 개발용으로 행정부가 요청한 9600만달러를 승인할리 없어서다. 

한 고위 국방 관리는 통신에 "예산이 삭감되면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응할 국방부의 능력이 저지된다. 조약을 되돌리기는 커녕 러시아를 도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무기 개발 중단에 함께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도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양자 조약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3자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INF 탈퇴로 양국의 군축 약속이 백지화되면서 군비경쟁이 심화되진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