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기본원칙 및 방향 견지하며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 도모”
‘北 5만톤 쌀 지원 거부’에 대해선 “北 공식입장 확인 뒤 절차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하수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30일 “정부는 판문점 회동 시 발표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조속한 북미대화의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북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판문점 회동 시 발표된 일정’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당시 합의한 3차 북미정상회담과 그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을 가리킨다.
양 정상은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로 북미 실무협상을 하자”고 합의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실무협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한미 양국이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할 경우엔 북미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거나 지난 25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또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 민간 차원 접촉도 감소했다.
일례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북한 주민접촉 수리건수가 월 평균 71.4건이었는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월 평균 49.4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시하며 WFP에 “한국산 쌀 5만톤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우선 북측 공식 입장 확인에 주력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검토 및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4일 시도지사협의회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지자체 교류 협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교류 협력 사업에 질서 있는추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인도 협력, 민간정책협의회 등 체계적인 협력들을 재가동하는 동시에 앞으로 교류 협력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