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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 ‘제한적 핵 사용’ 상정한 새 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06:24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발간한 '핵운용(Nuclear Operation)' 지침에서 '전투 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을 명시했다고 29일(현지시각)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합참은 지침에서 "미국과 동맹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며 핵무기 사용을 위한 절차와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미 합참은 지난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일주일 뒤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미국과학자연맹 측이 이를 보존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해 재래식 전력의 연장선상에서 핵전력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핵 사용과 그 위협은 지상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한정적 핵 사용의 효용을 역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서는 또 핵전력과 재래식 병력의 공동 운영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육상부대와 특수작전부대는 핵폭발 후의 방사선 환경하에서도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미 합참은 "문서 작성은 정기적 지침 책정의 일환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애매한 점이 없도록 재검토한 뒤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마크 밀리 미국 육군 참모총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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