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번 주(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대면 무역협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이후 수백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였다는 소식은 협상 교착 타개 '청신호'로 읽혔다. 물론,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협상의 초점은 '스몰딜'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7월 19일부터 미국 납품업체에 대두를 비롯한 면, 돼지고기, 수수 등 농산물의 구매를 문의해 왔으며 일부 판매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 역시 미국이 대두 수백만 톤을 선적해 중국으로 운송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요 외신 등은 중국 정부가 최근 5개 업체에 미국산 대두 최대 300만톤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결과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제한 제재를 받는 화웨이에 제한된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9일 작년 7월에 부과한 25% 관세 대상 340억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서 110개 품목을 일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업체의 화웨이 거래 재개 소식도 들려왔다. 로이터통신의 24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부품 업체 자이링스(Xilinx)는 지난 5월부터 중단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이동통신(5G) 핵심 부품이 아닌 28나노미터칩 등 반도체칩 판매를 재개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90일간 화웨이 제재 유예에 의한 판매 재개다. 미 상무부는 5월 중순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달 20일에 제재를 유예했다.
아직까지 미국 상무부로부터 판매 재개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이링스는 미 상무부에 거래 재개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다.
◆ 美 WSJ "미중 무역협상, 낮은 기대 속 재개"·中 SCMP "기대치 낮다"
양국 모두 오사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었지만 정작 중요한 고위급 대면협상에 대한 기대는 낮다고 미국과 중국 주요 언론은 입을 모았다.
스티븐 므느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대표단은 29일 중국 상하이로 향한다. 미중 고위급 대면 협상은 30일 상하이 시지아오 스테이트 게스트 호텔에서 열린다. 중국 측 대표단은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 이번에 새롭게 투입된 중산(鍾山) 상무부장이 이끈다.
WSJ는 양국 대표단이 "합의를 도출하기 보단 '스몰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부 보조금 철폐 등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미국이 굽히지 않는 이상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도 기존의 모든 관세 철폐를 합의 도출의 전제로 두고 있다.
홍콩 매체 SCMP와 중국의 주요 언론들 역시 양국이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하다며 커다란 타개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협상에 관해 "개인적으로 내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2％라면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종 합의안 도출이 2020년 대선 이전은 아닐 것이란 전망으로 풀이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대단한 합의"(grand deal)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협상대표단)은 협상을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협상 상황으로 복귀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양국 협상단이 도출할 수 있는 '스몰 딜'로 '화웨이 거래 재개-미국산 농산품 수입' 교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양국 정상이 구두로 합의한 사안이여서 가장 현실적인 성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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