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본을 유엔(UN) 안보리제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전략 물자 통제 기능이 없는 위험 국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국제 여론전에 힘을 쏟는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일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위험 유포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를 기록했다. 특히 법령제도 측면에서 일본은 최하위권”이라며 “우리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보리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상을 들여다보니 전략 물자 통제 부분에 있어 일본은 심각한 후진국임이 밝혀졌다”며 “최근 10년간 유엔 안보리 전문패널 보고서를 보면 군용무인카메라와 RC수신기가 일본제였다. 미사일용 자이로스코프를 생산할 수 있는 원통형 원삭기와 LCR미터, 그리고 대함 미사일 발사가능한 군함의 레이더 역시 일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안보리제재위원회 회부 시점과 관련, 일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삭제하는 조치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이전에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미 시작됐다. 수출 규제가 시작됐으니 정부에 (안보리 회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일 정부 조치에 대한 “수평적 대응”을 강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과 정부는 양국간 1100여개 품목의 국제적 품목이 받게될 영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수출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체인과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대가는 일본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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