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대표, 靑 회동 모두발언..."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50

18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서 제안
"말과 감정으로 문제 해결 안돼...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를 같이 나누는 의미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당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상공인들은 모두 다 큰일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막아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수있지만 그것만으론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미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시장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못 살겠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와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습니다. 대통령꼐서 외교안보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위기를 단합과 도약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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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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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