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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중·일 '광폭외교' 펼치는 윤상현...日 대사까지 속내 털어놔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7

8일 나가미네 日 대사 만나 통상 분쟁 해법 논의
화웨이·미세먼지·ILO 등 필요한 일마다 적극 나서
당내·국내 현안에도 '대화·협상' 강조하며 중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EU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펼쳐 화제다.

그 것도 단순한 의전 상 만남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는 민감한 화웨이 문제를, 또한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미세먼지 공조, 주한 EU대사와 만나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일정을 보면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상 외교 특사 역할이다. 정치권에선 윤 위원장이 쉴 틈 없이 의회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여당의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관료가 아닌 야당 의원 입장에선 쉽사리 엄두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자타공인 외교통으로 잘 알려진 본인의 특기를 살려 최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3선의 윤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국제정치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조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日 대사 불러 “정치적 해결책 찾아야” 촉구..美 의회에도 도움 요청

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무역분쟁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직접 전해듣고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에서도 만나기 껄끄러운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시점에 국회 외통위원장이 정치적 교류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남북 관계 및 강제징용 문제, 초계기 분쟁 등 정치 현안에서의 갈등을 경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언이다.

나가미네 대사 역시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간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구성 등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 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7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외교 난제 해결에 여·야 따로 없어...여당서도 혀 내두르는 국회 외통위원장
   화웨이·미세먼지·ILO 협약 등 외교적 해법 필요할 때마다 발 벗고 나서

윤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과 빅터 차(Victor Ch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외교 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고 한·일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광폭 행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달 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만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은 라이터러 대사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년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에 대해 “ILO 협약은 FTA에 기반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으므로 미비준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한·EU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5일 뒤인 6월 12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미세먼지, 화웨이, 게임판호 등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추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으로 어떠한 압박도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화웨이 문제와 관련, 추 대사에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달 14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대리 대사)를 만나 화웨이 5G 기술 관련 한미 군사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갈등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선호하는 스타일답게 당내 문제와 여야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서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황교안 대표와의 1대1일 회동을 피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을 자처하는 윤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외교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소신껏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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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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