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EU관계자들 만나 北핵동결 ‘당근’ 논의했을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6:11

美 “北비핵화 첫 단계로 핵동결 원해”…단계적 비핵화 시사
EU도 “제재완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
EU 독자 제재완화·경제 패키지 등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비공개 브리핑서 어떤 얘기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에 따른 ‘당근’(보상)이다.

◆ ‘北핵동결론’ 논란에 美 “비핵화 첫 단계로 기대”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새로운 협상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할수도’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내 ‘핵동결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방안을 논의해왔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동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그러다 9일 미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로 미국이 보고 싶어 하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동결은 “최종 목표”(end goal)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절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는 빅딜 만을 고집한 그였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묵인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침 비건의 브뤼셀 방문 일정과도 딱 떨어진다. 비건 대표가 현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를 제시했는 지는 불분명하나, 이를 언급했다면 비건 대표가 EU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했을 만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 EU “제재완화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北단계적 비핵화 괜찮다’

일단, EU는 빅딜이던, 스몰딜이던 비핵화란 최종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연설을 통해 EU는 대(對)북 제재완화를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2019.06.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즉,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핵동결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한 미 국무부 측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그는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가 있어야 어떤 합의도 성공적인 이행이 더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 작업을 할 동기를 얻는다”고 표현했다.

◆ EU의 北비핵화 첫 단계 보상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EU가 북한에 제시할 만한 보상은 크게 △제재완화 △인도적 지원 △경제 개발 지원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매체는 EU가 남북경협 등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제재를 완화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U의 제재는 유엔과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에 있으며, EU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란 비핵화 합의 설계와 이행 경험이 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국과 유럽 비정부단체(NGO)의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대출과 보조금,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등 ‘경제 패키지’도 잠재적인 보상 중 하나다. EU는 과거 공산국가를 포함한 후진국 및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적지 않다. 1991년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북한에 제공되는 어떤 경제 패키지의 한 구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투자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EU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럽 기업들이 타국 기업들과의 대북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U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다수의 인프라·에너지·교통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은 유럽에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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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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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