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 “日수출규제, 전례없는 비상식... 추경 대응논의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0:47

1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열려
이해찬 "무역국가로서 옹졸한 처사"
이인영 "한국당·바른미래당 추경 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전례 없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두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여야 정치권은 경제보복철회결의안 채택과 방일단 파견에 합의하며 모처럼 초당적 대응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어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했고 일본은 안보우려 때문에 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한일 양국이 전후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에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대응논의도 중요하다”며 “소재부품개발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하고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에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가 불과 9일 남았다”며 “늦어진 만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주요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두고 오직 삭감과 심사거부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부품산업육성 긴급 추경안도 제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이 민생 현장에 풀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질 없는 추경 심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