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받은 혐의
1·2심서 무죄…“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의원과 옛 국민의당 소속 당직자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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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된 3억여원의 돈을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하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업체들이 받은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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