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 발언..."日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18

"일본, 늘 주창한 자유무역 원칙으로 돌아가길" 촉구
日 수출규제에 첫 메시지 "피해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정부,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최우선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첫번쨰 메시지를 발표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전문이다.

시작할까요.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 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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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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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