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최인국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1:22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 자유 언급
"개별 소재지 일일이 확인 안해"
"입북 경로·경위, 관계기관서 파악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최인국(73)씨 입북을 두고 일각의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의 입북경로·월북자 통계'에 대한 질문에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국민의 어떤 소재지를 다 파악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국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최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로, 경위 등 사실관계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이 북한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그는 아울러 "작년 같은 경우 북측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불법 입북한 국민 2명을 송환한 바 있다"며 "당시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낸다'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최씨가 북한에 영구 이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고 최덕신 전 외무장관과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이다. 최 전 장관과 류 전 위원장은 1986년 북한으로 영구 이주한 바 있다.

최씨의 입북을 두고 현재 관계 기관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지원과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운송경로, 수단 등에 대해 세계식량기구(WFP)를 중심으로 실무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WFP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약간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WFP와의 업무협약은 '국제기구에 쌀 수송과 배분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계약서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