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대중기 임금격차, 청년문제 가중”
“유연안정성 향상‧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개혁 나서야”
“노동개혁특위서 ILO 비준 및 최저임금위 개혁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며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