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자제 요청, 보복 조치 철회 요청할 것"
"외교부와 日 외무성 차원은 상황 악화 방지 공감대"
중재위 구성에는 "모든 옵션 고려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며 "일본의 조치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한국의 반도체 수출국)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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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7.02 alwaysame@newspim.com |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신중하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는 철회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 집적회로 등 안보 관련 제품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관세와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을 얘기하면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부가 4개월간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할지는 사전에 통보가 없었다"며 "TF를 통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산자부에서 업계와 협의하면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는 보복조치를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외교채널 차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정말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는 점을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그는 "경제적 피해는 산자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의 기본 방향이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로서는 일본의 조치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런 나라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모든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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