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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14:44

문재인 “영변 폐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입구” 거듭 강조
트럼프 “영변 폐기, 하나의 단계일 뿐…중요하고 올바른 단계이기도 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영변 핵시설이 진정성 있게 폐기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변 폐기는 중요하고 올바른 단계이며, 좋은 조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좌)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 차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기 전인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평가하고 그런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제협력과 유엔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밝혀지자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외에 전체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날인 27일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를 영변 핵폐기로 보는 것”이라며 “영변 핵 폐기가 곧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변 핵 폐기는) 중요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며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의 회동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금 느낌이 좋다.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여부도 오늘 만남 통해 구체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문재인(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2019.06.30.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 문대통령께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나도 DMZ에 동행할 것이나 오늘 대화의 중심은 북미’라고 했고 ‘진전이 있길 원한다’고 했다. 그럼 오늘 DMZ에서 북미 접촉 이뤄지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있다고 기대하나?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시 가능성은?

그리고 또 대통령께선 최근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검증 하에 (영변) 핵 폐기하면 국제사회도 일부 완화 조치를 모색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논의했는지?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 나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간의 대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봉, 그리고 대화,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대화로 이어져가는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대화는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제3차 본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여부는 오늘 상봉과 대화를 어떤 변화 만들어낼지에 달려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길 바란다.
마지막 질문,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고 이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첨언하겠다.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중요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느낌이 좋다.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오늘의 회동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느낌이 좋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여부도 오늘 만남 통해 구체화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측 땅 밟으려고 하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했다. 왜 이런 이벤트를 김 위원장과 가지는 건지 궁금하다. 일부는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한다. 북한은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또,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양보한 4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가짜뉴스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취임한 후) 2년 반을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증오가 있었는데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니면 당시 만약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만약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았다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으며 또 알다시피 예를 들면 전투기부터 선박이나 장병용 장비 등 굉장히 많은 무기를 확보했다.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2년 반(전)에 비해 굉장히 다른 진전이 있다.
사실 대화하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년 전에 비해 굉장히 진전이 있고, 그렇기에 언론이 신뢰도 잃은 이유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교한다면 사실 좀 모욕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관련해선 지금 현황은 지금 현황이다. 저희가 현재 2500억 달러 큰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와 관련해 가치절하를 하기도 했다.
또 가치 절하뿐만 아니라 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투자해왔다.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정한 장이 아니었고 연준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다.
내가 아니었다면…(어땠겠나).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번에 G20에서 (중국과) 계속 애기한 건, 이번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젱상황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줬다.
시진핑 주석도,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난 2년이 너무 긍정적이었기에 내가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쪽에서 대선 승리했다면 내가 보기에 우리는 +3% 성장이 아니라 -3%가 됐을 수도 있고 증시는 붕괴됐을 수도 있다.
내가 당선됐을 때 미국 주가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즉 11월 9일에 내가 승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전임 행정부가 대선 직후 주가 급등의 공을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사실 내가 다 당선됐기 때문이다. 전임 행정부 때문이 아니다.
주가가 이제 50%나 증가했는데 그러면 그 공이 과연 누구에게 가야할지 분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가 당선된 날, 그리고 취임한 사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말하자면 나는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과 사이도 좋다. 시 주석도 변화를 원하고 있고 나도 원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두 분 대통령, 오늘 DMZ에서 한 걸음 해서 그 선을 넘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우선 우리가 대화 해결 노력을 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진 않는다. 똑바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구불구불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론 멈출 때도 있고 때론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외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 오늘 이 DMZ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있어서 아주 역사적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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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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