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대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걱정스럽다. 기업과 경제전문가들,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직격탄을 받은 영세업종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호하자는 의견이 끝내 묵살됐다. 또 최저임금 결정 단위도 경제계가 반대해온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안 그대로 통과됐다”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문재인 정권 뜻대로 모든 방안이 결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이런 식이면 내년 최저임금도 또다시 상승해서 이제 1만원에 육박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최근 중기 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고용을 줄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며 “결국 일자리까지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가 정권 뜻에 따라 노동계 편만 들고 있으니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처리와 규제개혁은 발목 잡혀 있다며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포장만 화려하고 핵심은 없는 껍데기 정책이다. 5년 동안 5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돈만 푼다고 서비스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냐”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려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부담 완화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정작 풀어야 할 것은 풀지 않고 돈만 푼다고 한다. 결국 총선용 선심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년 인상률 최소화를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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