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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강제철거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6:54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1:28

5일 오전 5시부터 천막‧차양막 3개동 및 적치물 철거
대한애국당, 자진철거 요청 및 행정대집행 계고 불응
통행 방해‧욕설‧폭력 등 205건 민원 접수, 양측 대치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박준형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불법천막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25일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 등이 항의하면서 서울시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행 방해 등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된 바 있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우리공화당은 이에 불응하고 5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5월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천막 철거도중 몸싸움을 벌인 당원들이 구급대원들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를 시도중이며 양측이 격렬하게 대치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천막 철치 후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도로에 천막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또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 그동안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205건에 이르는 등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접수된 민원은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20건), 욕설(14건)이 뒤를 이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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