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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청원 20만 넘었는데...형량 낮추려는 고유정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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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해달라" 유족 청원 20만 넘겨
정작 피해자 시신 발견 못해...'시신없는 살인사건' 우려
고유정 '참작동기 살인' 주장 유지하며 진술 거부하는 등 수사 비협조
"증거 발견 안되면서 진술 최소화...형량 줄이려는 시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을 사형해달라는 피해자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당국은 피해자 시신 등 핵심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있다. 고유정이 검찰에서도 추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종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유정 사형해달라” 들끓는 여론...정작 피해자 시신은 어디에

24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7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청원은 고유정 전 남편 강모(36)씨 유족 측이 올린 것으로, 고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여론이 응답하는 이유다.

완도군 상정리 주변 해역과 육상을 정밀수색중이다[사진=완도해경]

수사당국도 핵심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찾아내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 정점을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일 고유정을 체포한 이후 3주가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소인 제주~완도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A4용지 상자 절반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 경기 김포시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과수에 보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물체가 강씨의 뼈일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지난 5일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라면상자 3분의 1 분량 뼛조각들은 감정 결과 동물 뼈로 판명됐다. 또 범행 장소인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8수와 경기 김포시 아버지 소유 자택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에서도 DNA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입 닫은 고유정...형량 줄이기 위한 전략

고유정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자체만을 자백했을 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더욱이 고유정은 현재 검찰 출석에 불응하는가 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도적으로 입을 닫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수사 상황을 고유정이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결정적 증거를 초반에 확보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도 “고유정의 진술을 정황상 믿기는 어렵지만,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남은 기간동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유정의 구속기한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범행 동기 및 수법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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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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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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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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